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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원론] 수자원의 분배 및 분배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738-0017.gif)
![[국제자원론] 수자원의 분배 및 분배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738-0018.gif)
![[국제자원론] 수자원의 분배 및 분배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738-0019.gif)
![[국제자원론] 수자원의 분배 및 분배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738-0020.gif)
분야
pptx1-1 세계의 물
1-2 우리나라의 물
1-3 우리나라 수도요금체계
2. 물 산업 현황
2-1 세계 물 산업 현황
2-2 물 산업 육성 방안
3. 수자원의 분배 및 분배제도
3-1 수자원의 분배
3-2 분배제도
- 이용량 : 연간 337억톤 (수자원 총량 1,240억톤의 27%)
- 용도별 이용 : 생활·공업용수 102억톤, 농업용수 160억톤, 유지용수 75억톤
- 수원별 공급 : 하천 123억톤, 댐 177억톤, 지하수 27억톤
수요자의 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전용공업용 등
하수도요금은 1980년대에 처음
책정할 때, 경제기획원에서
상수도요금의 30% 수준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더욱 낮게
유지되었다.
수도요금 및 원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물이용부담근은 "물자원의 사용료"로서 납세 능력 기준이 아닌
현재 물자원사용량에 따라 서비스 비용(수도요금)과 병행하여 부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일반세입으로 편성
(조세와는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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