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중소기업 육성사례
분야
hwp미국 : ‘시장원리’와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의 조화
일본 : 정부주도 육성정책으로부터의 탈각을 모색
독일 :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 : ‘시장원리’와 ‘효율적 경제정책’의 장점을 조화
핀란드 :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모색
1. 미국 : ‘시장원리’와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의 조화
1.1. 신용보증 중심의 금융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 지원에 주력
미국은 80년대에 연방정부 차원의 對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금융지원 중심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인프라 보완, 신용보증 위주로 확대하였다. 1982년 SBIR이 도입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금융 지원이 대부분 폐지된 것이다. 미국은 신용보증기관이 별도로 없으며, 은행이 직접 대출받을 기업을 직접 스크리닝하고, 정부가 대출은행에 보증을 하는 시스템이다.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 원스톱 창업(start-up)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지도 및 연수에 민간 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퇴역경영자와 현역경영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와 연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SBA)이 조직한 퇴역경영지도자제도(SCORE)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의 핵심이다. 자금조달, 정부조달 참가, 세무신고 등 신청서•계약서 작성, 관계기관 소개 등 개별 중소기업의 많은 문제에 대한 자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1958년 설립된 중소기업투자공사(SBIC)는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을 한다. 이들 제도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창업 인큐베이터 활성화로 ‘기업’을 자극한다. 창업 인큐베이터의 51%가 정부•비영리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고, 27%는 대학 등과 연계가 되어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의 대표격인 SBIR은 1982년 제정된 이래 전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그 효과 및 결과가 뛰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