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타 국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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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타 국가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대상과 선정이유

Ⅱ. 한국의 관세행정 시스템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념 : Uni-Pass
(2) UNI-PASS의 수출 현황

Ⅲ. 아르헨티나 통관시스템
(1) 통관업무 흐름
(2) 수입신고 방법
(3)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Ⅳ. UNI-PASS 도입 타당성 및 절차 모색
(1) 타당성 연구 및 절차모색

Ⅴ.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통신 및 거래가 급속한 성장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인터넷통관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역관련 전 분야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자간 체제하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들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수출입절차의 전산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한국의 관세행정의 전자화는 1991년에 파일전송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 “EDI 통관자동화 6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EDI 통관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 수출입통관절차 분야에 있어서, 1994년 EDI 수출통관시스템(Export Clearance System)을 시작으로, 1996년 EDI 수입통관시스템(Import Clearance System), 1997년 관세환급시스템(Drawback System)과 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Import CargoSystem) 및 우범화물선별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 개발되었다. 1998년까지 수출입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계 최초로 전산화하였다. 초기에는 관세청주관의 자체 망을 통한 통관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지만, 보안이나 통관 이외의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등 무역 포털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KT-NET이라는 사설 통신망을 이용하여 관세청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과거 문서형태로 진행되던 통관절차를 모두 EDI서류로 대체함으로써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0. UNI-PASS 수출촉진방안. 보도참고자료
‧ 관세청. 2003. 전자통관천만건시대 1, 2. 보도자료
‧ 관세청. 2009. 전자통관시스템+수출박차.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10년 상반기 전자통관시스템.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에콰도르+전자통관시스템+수출.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전자통관+시스템장애+조기경보제어시스템+특허취득.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몽골+전자통관시스템+구축완료.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현황.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UNI-Pass 사용절차. 보도자료
‧ 관세청. 2010. UNI-PASS패키지수출(정보기획+1216). 보도자료
‧ 관세청. 2100. UNI-PASS설명자료(혁신방). 보도자료
‧ 한국전산원. 2006.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성과분석. 배포자료
‧ 외교통상부. 2009. 각국의 통상환경. 홈페이지 공개자료
‧ KOTRA. 2011. 아르헨티나의 통관제도. 홈페이지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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