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1.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2.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3.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4.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5.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6.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7.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8.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09.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0.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1.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2.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3.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4.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5.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6.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7.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8.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19.gif)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 사례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266-0020.gif)
분야
pptx2. History of Determining Origin
3. The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 원상지 표시제도 + 원산지 표시방법
Origin Labeling Rules- 원산지표시제도
Origin Labeling Rules
↓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보완·강화
Origin Labeling Rules- 원산지표시방법
한글,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국내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의 상호.상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표 등이 한글 등으로 표시되어 국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호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 상호.상표.지명.국명.국기 또는 언어 등이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후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prospects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고려대학교, 박은경, 2007.8
Harmonization of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국제법률경영대,
Lan Lan, 2003.8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Bernard M.Hoekman and Michel M.Kostecki, 1996
국제통상론, 박영사, 박인수 외, 2009.8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정지영,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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