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복지의 필요성
3. 미혼모 문제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경제적 요인
5) 문화적 요인
6) 기타 요인
4. 새로운 미혼모 문제 논의를 위한 이해
5. 미혼모복지의 역사적 고찰
Ⅱ. 외국 미혼모의 복지 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Ⅲ. 한국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1.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발생 추이
2) 미혼모 현황
2.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1) 헌법(1987. 10. 29. 9차 개정)
(2) 민법(2002. 1. 14. 11차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재정)
(5) 아동복지법(2000. 1. 12 개정)
(6) 모자복지법(1999. 9. 7 개정)
(7) 국민의료보험법(2000. 1. 12 개정)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0. 1. 12 개정)
(9) 모자보건법(1999. 2. 8 개정)
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미혼모 복지서비스
(2) 서비스의 전달체계
(3) 서비스 전달내용
3) 미혼모 서비스프로그램
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1) 여성복지상담소
(2)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 자립시설
(3) 미혼모 보호시설
(4) 종사자
(5) 시설별 기준
Ⅳ.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3)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4)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2) 의료적 측면
2. 대책 및 발전 방향
1) 법․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2) 입소규정의 개선
(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2)제도적 측면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3)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4)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3) 재정․운영적 측면
(1) 직업보도과목 개선
(2) 직업훈련의 개선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4) 예방적 측면
(1)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Ⅴ. 결론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또는 각각의 연구의 맥락에 따라서 미혼모는 조작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나타난 미혼모의 개념을 보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허남순, 1986),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혼외, 별거, 과부의 상태에서 법적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유유박 1980, 양인순 1988, 전재일 1996),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을 했으나 낳기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지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이라 되어 있고 강정숙씨는 『아이를 갖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칭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 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