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의 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이데올로기
3.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인해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그늘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장애인문제도 사회구성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왔다.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장애인가족, 시민단체, 사회복지학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아직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재활, 교육,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의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기위한 인식4가지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는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확산된 사회적 위험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둘째, 자본주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병리현상을 교정하고, 사회통합과 사회평화를 유지하기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출발한다. 셋째, 장애인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위험, 즉, 사고, 질병, 노령 및 폐질,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 이데올로기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과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1981년 유엔의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 의하면 장애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로 분류되었다.
① 기능장애: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 즉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등 인간의 신체조직과 신경계통 의 일부가 결핍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능력장애: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락 또는 결여된 상태
즉 운동신경 및 정신적 인지 능력의 장애 지능의 발달의 지체 혹은 정신적 이 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서 제 3자에 의해서 육체적 수발 영양섭취 거동수발 가사업무 등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사회적 불리: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 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 즉 장 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장애의 유형
▶우리나라는 장애를 크게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구분한다.
▶지체장애는 의사의 판단과 사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정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추신경장애 및 뇌성마비, 선천성 기형, 신체결함 등으로 분 류한다. 즉, 선천성 장애와 후천적 상병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중추신경장애, 팔, 다리, 척추 등의 근육 및 골격장애, 기형 및 신체적 결함 등을 말한다.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나타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무력감과 의존성을 갖 게 되고 열등감, 현실도피와 고립,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자기중심적 사고 등을 갖는 경향 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각한 외상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 안을 느낀다.
①뇌성마비: 뇌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지체가 아니라 뇌의 신체근육조절기능의 결핍에 의해 서 발생 한다.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의 비진행성 손상으로 야기된 운동과 자 세의 장애로 특징지어지는 다양한 증후군들을 통칭하여 뇌성마비라고 한다. 근 긴장도와 자세의 변화가 특징적이며 이는 휴식시와 자발운동시 모두에서 존재한 다. 뇌의손상의 병리현상은 진행적이지 않으며 뇌의 발생초기에 나타난다. 대부 분 생후 1~2년에 발견되며 7세까지 발병이 보고되었다.
②시각장애: 시각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의 90%를 차지한다. 시각은 종합적인 경험과 인식에 필수적인 기관이며 거리, 방향, 크기 형태 및 색깔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환경과 외부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시각기능의 상실은 자유로운 활동, 지적능력의 발달,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③청각장애: 청각기관의 결함으로 언어적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의사소통 기능을 상실하 여 사물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청각장애아동은 언어소통의 제약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 등에 기인하여 종종 미성숙, 과잉반응과 과잉행동, 자폐증, 자기중심적 사고 등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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