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남북격차의 정의와 역사적 원인
- 남북격차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원인과 과정
2.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원인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구조
3. 선진국의 자국산업보호에 따른 원인
- 영국과 미국의 사례
4. 오늘날의 경제발전 양극화에 따른 마찰분쟁
5.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발전차이를 줄이기 위한 세가지 전략
- 저개발국의 특성
저개발국 내 정책전략
선진국의 저개발국 지원전략
빈곤 경감을 위한 전 지구적 정책 전략
6. 결 론
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가에게 공산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에게 1차 상품인 원자재, 식료품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형성이 되었다.
선진국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부가가치가 큰 공산품을 생산하여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였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미비하여 주로 1차 상품인 원자재, 식료품을 수출하고 자본재나 기술 등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②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다량의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되어 무역상품이 1차 상품에서 공산품 특히 운송장비, 화학품 으로 바뀌었다.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비율이 기술발달로 감소하고 또한 선진국의 농산품 생산량이 농업기술의 발달로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무역상품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선진국의 무역상품 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구조가 여전히 1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1차 상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상품구조를 답습하였다.
3. 선진국의 자국 산업보호에 따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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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721년 법률을 제정해 보호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자들의 원자재 수입에 붙는 관세는 줄이거나 폐지했고 관세를 환급해주기도 했다. 제조품의 수출 관세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수입 관세는 파격적으로 올렸다. 영국의 보호관세 정책은 영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됐다. 1815년부터 영국은 다른 나라에 자유 무역 이데올로기를 불어넣었다. 영국이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 무역 체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게다가 영국의 자유 무역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0세기 초반 미국과 독일이 뒤쫓아오기 시작했고 영국은 1932년 관세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영국의 식민지는 관세 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다. 1차 산업품의 생산을 권장하는 정책이 장려됐고 제조업 활동은 금지됐다. 영국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출도 금지됐다. 리스트에 따르면 식민지 국가들은 말편자의 못을 제조하는 것조차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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