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본론 - 문제점
본론 - 해외사례
본론 - 대안책
결론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게임은 규제에서 제외, 실효성 미비요인2
-국산 온라인게임의 게임시장점유율 및 수익구조 약화로 국제경쟁률 약화 초래
③ 미국 게임 규제방안 전무
-미국발 온라인게임의 제한 가능성 불투명으로 인한 역차별 우려
-외국게임에 셧다운제 시행 강요시 한,미 FTA위반사항으로 무역분쟁 발생 가능
통계청 2005년 인구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한일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실태
2. 보도자료
게임메카 2010.05.17 [일반] 디아에서 아이온까지, 지난 10년 게임계 핫이슈
디스이즈게임 2011.03.21 여성가족부 “게임업체 연매출 1%징수하겠다”
디스이즈게임 2011.02.25 베트남, 소스 코드 공개 등 규제안 추진”
디지털데일리 2010.12.03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머니투데이 2008.08.0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11.03.21 '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머드포유 2011.03.22 [취재파일] 중국서도 청소년 게임 중독 관련 규제 정책 논란
메디컬투데이 2010.03.09 문화부, 게임업계와 게임 중독 대응책 마련
브로터닷컴 2011.05.23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진짜 이유 아세요?”
브로터닷컴 2011.05.29 “셧다운제, 청소년 통제법 아니다”
언론보도자료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2007.05 게임산업육성이 청소년 보호보다 중요한가
연합뉴스 2010.11.16 구글 인터넷검열 백서서 한미FTA 거론 눈길
연합뉴스 / 사회 2005.10.22
위키피디아 닌텐도 DS소프트웨어
이티뉴스 2010.10.02 모바일게임 업계, 오픈마켓 게임 차단으로 '위기'
케이벤치 2002.09.12 그리스 게임 금지 법안 위헌 판정
한겨레신문 2010.12.07 [취재파일] 한미 FTA 타결, 한국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한겨례신문 2011.01.31 마약같은 ‘악마의 게임’ 문명 등 3개 국내 출시
한국일보 2011.03.21 [Hot Potato]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위해 스마트폰도 규제 포함돼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뉴스 2010.09.28 -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또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에 제동 걸어
CBN뉴스 2011.05.20 “셧다운제는 반인권적…위헌소송 내겠다”
ZDNET KOREA 2011.03.03 셧다운제, 미국이 제동…싸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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