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탐방보고서] CATIJ(국제기구 국제분쟁 해결)탐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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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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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국제조약

WTO와 FTA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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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탐방보고서] CATIJ(국제기구 국제분쟁 해결)탐방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序文
- 국가간 분쟁의 이해와 분쟁조정기구

II. WTO (World Trade Orgarnization)
1. WTO 개괄
2. 대한민국 주 제네바 대표부(Mission of Korea)
3. WTO 본부
4. 小結

III. 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Law Of the Sea)

IV. 독일 함부르크 대학 탐방

V. 結語
- 탐방결과종합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 고찰, 국제기구진출 모색

본문내용

I. 序文

- 국가간 분쟁의 이해와 분쟁조정기구

서기 200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단어는 그리 생소하지 않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규모의 교역국으로서 상품,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없이는 단 얼마간도 국가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기치아래 많은 부분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를 꾀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공자들로 구성된 CATIJ(Challenge 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분쟁의 현황을 짚어보고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는 우리의 국제 분쟁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 법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등을 심도있게 탐구하고자 본 탐방을 계획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어느곳에도 사회구성원간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이고 그를 규율하는 법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국가를 단위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므로 한 국가내에서는 그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법에 의해 모든 구성원들이 질서를 형성하며 사회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혀 법체계나 형식이 다른 국가간에도 교류가 있게 되었고 자연히 국가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국제관계가 힘에의해 지배되던 시기에는 무력과 전쟁에 의해 그러한 분쟁이 해결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들이 의견을 모아 국가간의 분쟁을 힘이 아닌 법의 논리로서 해결하기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와 WTO(World Trade Orgarnization)와 같은 포럼(Forum)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각 분쟁국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간의 분쟁해결 과정과 절차 및 각 이해관계의 공정한 해결, 또한 재판소 및 WTO본부 및 대표부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살피고, 국제사회의 주요 수출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및 그에 따른 차후의 대처방안들을 살피며 학부생들의 국제기구 진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현 상황을 진단해 보기로 하였다. 탐방 목적지는 무역분쟁으로 인해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WTO 제네바(Geneve) 본부와 주 제네바 대표부를 그 첫 번째 탐방지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섬나라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기타 국제 사법이나 형사재판소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접해있어 재판소중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그 두 번째 탐방지로 선택하게 되었고, 국제 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궁극적인 대비책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학교육 체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교검토를 위해 국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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