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창업지원제도 개요
- 창업지원제도 현황
2.정책적 시사점
-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
3. 외국사례분석
-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만
1)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 창업지원은 정부 내 중소기업청에서 전담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96년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을 확대 개편
하여 출범
- 주요 설립목적으로는 , ,, , , 등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21477호)에 의한 시행규칙에는 창업진흥과를
두어 창업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1979
년 1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은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창업보육센터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신뢰
구축을 모색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보육하기 위하여 대학·전문대학 및 연구
기관에 소속된 센터가 보유한 기술·인력·정보 및 연구개발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2000년 3월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1) 창업컨설팅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중소기업의 창업지식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사업타당성검토,창업절차,
창업공장설립, 경영,기술지도, 사업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총 비용의 70% 까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규모
- 에비창업 자 및 7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
- 2009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30억
2) 대학 창업강좌 지원사업
○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교육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내 정규 창업강좌 개설을 지원
- 외부강사료,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비(지원금의 30%이내)로 강좌당 4~5백만원 차등지원
○ 신규 창업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 확충 필요해
▶ 일자리 창출방안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신규 창업률 확대 및 지역기반의 상호저축은행 육성, 창업지원 교육기관의 확충 및 맞춤형 역량강화를 추구, 전업컨설팅 서비스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지난달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창업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삼성경제 연구소 손민중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손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수는 2008년 14.5만개로 2003년 일자리가 3만개 감소한 이후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하락한 추세이나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일자리창출 및 실업률은 양호한 편” 이라고 전했다.
▶ 이밖에 장석주 호남대 교수는 ‘2009년 고용상황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창업 진흥방안’ 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창업방안으로 정책우선순위의 재정립, 기존 시책의 소프트웨어적 내실화 보완 및 개선, 창업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