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스웨덴 복지국가 형성배경
3.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과정 -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4.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5.스웨덴 사회보장모델의 종류 및 사례
6.결론
- 봉건제도 유입 (4계급 귀족, 승려,상공시민, 농민)
④ 베르나도트 왕조
- 1818년 베르나도트(칼 14세 요한) 즉위
베르나도트 왕조시대 개막
- 국방 강화, 문화 향상
- 예술, 상업, 공업 등 각 방면으로 많은 진보
(2)‘국민의 집’ 건설과 계급 타파(성장기 : 1920~40년대 중반)
- 페르 알빈 한손 :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으로 ‘국민의 집 건설’ 선포 (스웨덴 식 사회주의)
- 사민주의의 황금기 : 44년(1932~1976)동안 사민당 집권
- ‘국민의 집’사상 = 스웨덴 식 중도 노선
→ 가족 보호정책, 기초 연금의 보편화, 2주간의 노동 휴가,
장애인 보조 정책 추진
- ‘국민의 집’사상은 이후 에르란데르 총리와 팔매 총리에 의해 정책으로 승화됨.
처음으로 잠정적 유토피아가 구체적으로 실현 된 것
-당시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것 : 유토피아적 성격
-실행 가능한 정책 : 잠정적 (provisionary)
노동계급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사회성원들 간의 평등한 부의 분배 추구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문제를 극복하자
이후 비그포르스와 사민당의 정책 구상의 모태
“나라살림계획” “국민의집”“렌-메이드모델”
1)아동 및 가족 수당
* 아동 간병 휴가 및 급여
-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
- 아동 1인 당 1년에 60일간의 아동간병휴가(추가 60일 가능)
-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
- 간병휴가의 남용방지를 위해 직장과 가정에 확인 전화
2) 생활복지서비스
* 대상자 – 이들을 위한 서비스
① 주요하고 영구적인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문제들과 조건들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지지.
② 공공부조급여법에 준한 현금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적 서비스나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현금 지원.
③ 산책, 문화시설들의 방문, 여가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도움.
④ 개인적인 만남(동료와 친구)을 위한 도움.
⑤ 집 안의 구조(relief) 서비스.
⑥ 집 밖의 단기 체류.
⑦ 12세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과 휴일에 집 밖에 있는 동안의 감시.
⑧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는 아동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편의시설을 갖춘 수양가정이나 주택.
⑨ 특수한 서비스를 위한 주거시설 혹은 기타 특수하게 변형된 성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⑩ 소득이 있는 고용상태에 있지도 않고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노동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일상활동.
- 변광수,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2009.
- 대안사회복지학교 5강 “홍기빈이 말한다.”
-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나? 시사in 201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num=60111016174710
- "Embracing globalisation in the 21st century; A dialogue on the Nordic approach , OECD 2008
-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지음 후마니타스(주), 2011
- 박승희 외 3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7
-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2007
-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495094.html
안상훈 서울대 교수, 스웨덴 모델에 대해 얘기하다, 서울신문, 2011
- 셰리 버먼,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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