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2. 사회복지사업법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 목적
4.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 규정
5. 사회복지사업법 급여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2) 재가복지서비스
6. 사회복지사업법 재정
7. 사회복지사업법 관리운영
1) 조직
2) 인력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률의 제정 시 입법지침을 제공하는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기본법이다.
1.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저하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총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기본원칙과 공통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1966년 12월 5일 김성천의원 외 15인에 의해 최초로 이 법이 제안되어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1967년 심의도중 1967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1968년 9월 11일 윤인식 의원의 제안으로 동법의 제정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청원을 신동욱 의원이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1969년 7월 18일 보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박차상 외(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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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http://www.lawnb.com/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울신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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