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 가정 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 유형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3. 소아 / 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 통계
1. 가정폭력 검거건수
2. 아내학대 검거건수
3. 남편학대 검거건수
■ 외국의 제도
1.미국
2. 영국
3. 일본
■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법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2. 자살
3. 불안
4. 신체화 / 홧병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자녀에 대한 영향
- 가정폭력방지법(1998.7.1일부터 시행되구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구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회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어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의 대상 범위
1.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 인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2.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 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이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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