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분야
hwp피구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양 비용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즈는 정부는 외부성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보다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보장하고 협상 진행시 발생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즈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외부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소유권의 부재를 들고 있다.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외부성에 관한 각 개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게 귀속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타협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
외부성은 시장 실패의 하나로 한 당사자의 활동이 댓가나 보상 없이 다른 당사자의 효용 혹은 생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적 효율이 달성되려면 한계사회편익이 한계사회비용과 같아야 하지만 개별 참여자들은 한계사적편익을 한계사적비용에 일치시켜 한계사적비용이 한계사적비용과 괴리가 있게 되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코즈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즈 정리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즈에 의하면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달성된다.
코즈의 정리의 전제 조건인 거래비용이 0인 세계는 이론적 세계이고 현실적 세계에서는 협상을 방해할 정도로 거래비용이 높다.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협상에 따른 잉여보다 큰 경우는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먼저, 코즈 정리의 전제조건인 거래비용이 0인 세계에서는
이재우, 계약적 기업지배구조이론의 한국적 함의와 한계: 코즈 이론을 중심으로, 2006
박세일, 코즈의 정리의 법정책학적 의의‘ 2008
김희수 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4.
김옥암 ‘경제정책론’, 학문사, 2009
N.GREGORY MANKIW, 맨큐의 핵심경제학(SECOND EDITION), 김경환 외(역), 교보문고, 2005
박승 저,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8
김인철 저,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