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한국 전력과 AEP의 피해보상 사례를 통한 환경분쟁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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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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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학] 한국 전력과 AEP의 피해보상 사례를 통한 환경분쟁과 그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선정 동기

2. 한전 사례

3. AEP 사례

4. 사례의 비교

5. 외국 사례 소개

6. 경제이론의 접목과 대안제시

7. 가치판단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 동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피해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환경경제학의 주된 이슈이다.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에 따른 투자와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발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는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경제 내부에서 한 소비자나 생산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이 시장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타소비자나 생산자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이 유발되는데 이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이러한 외부성은 대부분 외부불경제의 형태로 나타나 피해자에게 개발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전력과 AEP 사례가 이에 대한 논점들을 잘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각기 다른 보상 양태를 보이고 있어 비교를 통해 가치판단의 준거를 살펴 볼 수 있다.

2. 한전 사례

경남 고성군 해안가에 세워진,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뜨거운 물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해수 환경마저 변해, 양식업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어민들은 한전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한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년에 걸친 피해조사와 5년의 심리 끝에 어민들의 손을 들었고 한 사람당 약1억원, 총 485억원의 보상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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