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전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4-0001.gif)
![[경제학]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전략-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4-0002.gif)
![[경제학]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전략-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4-0003.gif)
![[경제학]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전략-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4-0004.gif)
![[경제학]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전략-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4-0005.gif)
![[경제학]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전략-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4-0006.gif)
분야
hwpⅡ. FTA허용조건과 기준 1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1
2.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1
3. 관세동맹의 정의 1
4.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1
Ⅲ.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2
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항 2
Ⅴ. 한국-칠레 FTA 의의와 영향 3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3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Ⅵ.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4
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Ⅱ. FTA허용조건과 기준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2.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3.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2. http://www.krei.re.kr(한국 농촌경제연구원)
3. http://www.maf.go.kr(농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