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E형)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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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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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분석과 선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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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E형)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 정의
2) 개요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성격
프로그램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1)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
2) 이 사건 고시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4.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2) 침해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기초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생활유지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가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선·이경주 공저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부 간행물발행, 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월보 332호, 2008. 5.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1997
이덕연, “우리는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구정하고 있는가”, 헌법판례연구(Ⅰ), 헌법판례연구회, 1999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보장”, 고시연구, 2007. 9.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재 1997.5.29. 94헌마33, 헌재 2004.10.28. 2002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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