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위 : 원)
<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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