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무상급식 주민투표
-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2 본론
- 사회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정치적 측면
3 결론
4 Q&A
- 스웨덴 복지제도의 구축
- 한국형 복지제도의 방향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나라당
선별적 복지 옹호
-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
보편적 복지 옹호
- 무상급식 찬성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옹호
- 무상급식 반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옹호
- 무상급식 찬성
사회 불평등
상, 하위 20% 계층”
1인당 연간 소득 격차 확대
“지니계수”
0.26 (90s’) → 0.294 (09’)
“절대빈곤율”
21.3% (06’) → 2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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