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이론적분석틀
Ⅱ. 본론
1. 현재 시행중인 정책
2. 정책의 목표
3.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및 운영방식
Ⅲ. 결론
1. 정책제안
2. 요약 및 제의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문제제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된 물가상승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에 미치는 변수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외생적으로는 원자재 수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물가까지 같이 상승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생적으로는 정부의 금리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으나, 정책당국의 최우선 목표이던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계의 부채는 점점 증가하였고 올해에 와서야 가계부채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이고, 게다가 유럽의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원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인상시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정책당국은 화폐의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더 큰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계속되는 금융문제의 순환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어떠한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계속 정책과정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중 정부가 시행하는 금리,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