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재정론]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전 주민참여 예산의 의의
& 추진배경
2. 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3. 평가 및 문제점
4. 성공방안
본문내용
주민참여란?
정부가 결정한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가치를 반영코자 하는 집합적 활동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이러한 시민참여의 요구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중략
그 동안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응능력 미흡
인기위주 예산편성, 예산낭비,
재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확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함
대전 광역시는 전국의 광역시 중
최초로 전면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