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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판결평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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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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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판결평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판결평가의 의미
2. 대법원의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Ⅱ. 사례 및 사례분석

1. 사례분석 틀
2. 사례 1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1) 판결평가의 내용
2) 사례분석
3. 사례 2 - 시위예방정책
1) 판결평가의 내용
2) 사례분석
4. 사례 3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판결평가의 내용
2) 사례분석

Ⅲ. 판결평가에 대한 분석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1) 대안제시의 부재
2) 적시성의 문제
3) 협조성의 문제
3. 다른 평가와의 비교·분석
1) 단편적 분류에 따른 비교·분석
2) 김현구 교수님 분류에 따른 비교·분석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Ι.서론

1. 판결평가의 성격과 의의

판결평가는 정책평가의 분류 중 행정업무에 대한 외부평가에 해당한다. 사법부가 정책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여부를 판결하는 판결평가에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과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여부 심사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이 '공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설정한 기본 지침'이기 때문에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또한 정책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위헌과 위법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작용은 정책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있다. 즉, 법률,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은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으로서 평가적 성격을 띤다.
판결평가는 현대의 국가들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법치주의라는 근간이 정책의 영역에 있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판결평가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까지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관에 의하여 선택된 최종안으로서의 판결 혹은 결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행동의 지침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종안으로서의 결정 혹은 판결을 내리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판결평가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김덕준. 2001. 정책결정으로서의 사법판결. 한국정치학회보.
김덕준. 2007. 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정유성. 2000.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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