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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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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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필요성)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3)국민건강 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4)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5)최근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2.외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1)대상범위
2)급여종류
3)재원조달
4)전달체계

3.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대상범위
2)급여종류
3)재원조달

4.한국 방문간호서비스의 실태 및 개선방안
1)중요성
2)현황
3)개선방안

5.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현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3) 국민건강 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구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
노화현상에 의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의 일상가사지원
서비스 대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을 받은 자가급여 이용 계약 시 서비스 실시
서비스 한도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 시
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인력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주로 담당

참고문헌

• 김나영(2010).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 조국행(2010).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 서영희(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다른 방문요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1세기사회복지연구
• 이기복(2003). 한국과 선진국가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 최은영 외 3명(2005).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연주(2010).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연구. 관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 Mary Jo Gibson 외 1명(2007). Comparing Long term car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at can we learn from each other?.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 Anna Condelius 외 4명(2009). Utilization of medical healthcare among people receiving long-term care at home or in special accommodation. Scandi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통계청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 제2차 특별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항구적 발전을 논하다”. 국민건강보험. 2011. 7.
• 2010 상반기 장기요양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 2011
•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국민건강보험. 2011
• 장기요양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 2009
•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0

#개선방안 #노인복지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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