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글
Ⅱ. 남유럽 위기와 북유럽의 안정
1. 재정건전성 현황
2. 남유럽과 북유럽 비교
1) 경상수지흑자
2) 복지정책 효율화
3) 세수의 확대
3) 정부에 대한 신뢰
Ⅲ.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평가
1. 우리나라 국가 채무 추이
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상황
2) 국가채무 구성요소의 중요성
3)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2.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1) 우리나라의 특수성
2) 국가채무 구성요소의 중요성
3)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3. 재정건전성의 제고
Ⅳ. 국가재정 안정방안
1. 재정준칙
2. 금융
3. 재정건전성 현황
4. 남유럽과 북유럽 비교
Ⅴ. 맺음말
도 표 목 차
표 목 차
< 표 1-1 > 통일비용 개인부담에 대한 국민의견 (표)
< 표 2-1 > 통일 당시 동서독의 주요 지표 비교
< 표 2-2 > 동등한 생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 및 기간
< 표 2-3 > 독일의 통일 1년 후 독일의 통일 비용과 수익적 편익
< 표 3-1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개념
< 표 3-2 > 1991～2003년간 통일비용 지출내역
< 표 3-3 > 통일비용의 분류
< 표 3-4 > 통일편익의 분류
< 표 3-5 > HRI 통일편익 추정방법 개요
< 표 4-1 > 남북교류협력기금 통계
< 표 4-2 > OECD 국가 GDP대비 복권판매 현황
< 표 4-3 >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그 림 목 차
< 그림 1-1 > 통일세 필요에 대한 인식
< 그림 1-2 > 통일세 부과방식
< 그림 1-3 > 통일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 그림 1-4 > 세금에 대한 부담정도에 따른 통일비용의 국민의식
< 그림 2-1 >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실업률 추이
< 그림 2-2 > 통일 이후 연도별 GDP 변동 추이
< 그림 2-3 > 독일 통일비용 어떻게 조달했나
< 그림 2-4 > 독일 통일 기금의 양적 변동 상황
< 그림 2-5 > 독일 통일 기금의 재정 지원 유형
< 그림 2-6 > 독일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 변화 추이
< 그림 3-1 > 통일비용의 추정치
< 그림 3-2 >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 총 배율
< 그림 4-1 >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순위
< 그림 4-2 > OECD 국가별 지니계수
< 그림 4-3 > OECD 주요회원국 부가가치세율
< 그림 4-4 > 복권 연간 판매액 추이
2009년 말부터 발생한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발생과 동시에 EU로부터의 금융지원이 지연되었고, 이는 곧 유로존의 위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리스를 뒤따라 발생한 이른바, 남유럽의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로 불리는 네 국가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국가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으며 이를 충당키 위한 추가적 부채발행이 필요했으나, 해당 국가들의 수입구조 취약으로 외채상환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1년 12월 10일에는 EU가 유로존 금융위기 해소 대책을 논의한 끝에 재정적자의 비중을 GDP의 3%, 누적채무 60%를 유지하는 등의 신재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과다채무를 막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지키려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로존 금융시장의 불안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계금융의 특성에 따라 한국경제에 역시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 유로지역 수출은 물론 대 EU지역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복지지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재정지출에 있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12년 예산 및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유럽 국가의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역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함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의에서는 남유럽국가의 위기의 원인과 북유럽의 상대적 안정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지표들로부터 현 상황을 인지함을 통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을 통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KDI, http://www.kdi.re.kr/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
⋅국회 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유럽통계청, http://epp.eurostat.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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