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9급 공무원시험의 변천사
2. 외국 공무원시험제도 사례 비교
3. 사법시험 /로스쿨 변천사와 문제점
4. 외국 로스쿨 제도 사례 비교
Ⅲ. 결 론
Ⅰ. 서 론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 출신자들의 공무원 공채시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고교이수 과목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졸 출신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 수준에 머물렀던 고졸 출신 9급 공무원의 합격자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보다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을 선발하기 위한 공채 시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이 전문대학원 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자격요건과 기존 매년 대학 등록금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고졸 출신들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져 기회불균등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및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선발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은 선발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균등이란 John Rawls의 『정의론』 제 2원리인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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