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논의 배경
3. 입장
◆ 찬성측 근거
◆ 반대측 근거
-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과정,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의 187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
2. 논의 배경
- 2009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코스를 밟는 것이 필수적
-이런 제도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에게는 인생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내기도 하며, ‘고시낭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고시 낙오생을 초래,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옴
-이런 사법고시의 폐해의 해결책과 동시에, 전문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로스쿨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란 이름으로 ‘법조인 양성교육 제도개선 연구’의 결과가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 결과로,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를 통과하여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의 사법시험(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병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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