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급여주조의 개편을 위해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급여체계를 중증질환 위주의 급여구조로 바꿀 때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의료저축계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은 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기존의 사회보험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도덕적 위해에 더욱 민감하므로 의료저축계정을 통해 개개인이 지출에 책임을 질 경우 의료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공공의료체계가 극히 미약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의료저축 계정의 역할이 소액진료비 지출만을 위한 제한적인 의료저축 계정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급여구조 개편과 보험료 인상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안정,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핫술대회 발표문,2009
박지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2009
배은영, 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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