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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Ⅱ.건강(의료)보험 내용 및 국민&민간건강(의료)보험의 문제점
1.건강(의료)보험의 정의
2.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Ⅲ.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1.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 배경
2. 민간의료보험 보장구조
Ⅳ. 맺음말(개선방향)
최근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개혁에 대한 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장에 대한 민간부분 역할의 확대 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여러 제도 및 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 7월 지역/직장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의료보험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폐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일련의 사회 문제화된 사건들을 볼 때 공적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의 한계성을 들어내고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공론화되고 활성화 단계에까지 이른 것 또한 현실이다.
현재 공적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수가에 대한 문제이다.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 구조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의료서비스이용자나 의료공급자 모두의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의 폐업은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단편적인 예라 하겠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구조를 고급여-고수가-고보험료 체계로 전환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과잉진료 등의 문제는 다소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국민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00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이 발표는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민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재정상태의 악화를 야기하고 결국 극빈층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남을 우려가 있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저수가와 진료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강요한다고 판단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보다 나은 수가의 적용을 받으면서 자율적이고 고급화된 진료환경을 보장 받으며 의사진료의 전문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여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민영보험업계는 기존에 암보험 등과 같이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장을 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② [인터넷] http://www.4insure.or.kr
③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
으로 보고한 내용 2001. 12. 14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
④ 2004.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
⑤ [동아일보]의 2003년 4월 16일 기사내용
* 동아일보 홈페이지 [의료보험] 기사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