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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2. 장애인 고용현황과 정책
(1) 장애인 고용현황
(2) 고용촉진법의 기본 논리와 정책방향
가. 처벌정책과 보상정책
나.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방향
(3)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가.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나. 비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제
(1) 고용율 조정의 문제
(2)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4. 맺음말
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영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90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 법률 제정 이전에는 특별한 법률적 지원없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간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는 주로 입소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 중심의 사업을 실시해오면서 매우 제한적인 사업에 국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할당고용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는 전환점(turnning point)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촉진법 시행이후 동 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그간 약 2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취업되었으며, 법시행 당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율도 0.37%에서 1999년 6월 말 현재 0.54%로 상향되었고, 또한 장애인 기능인력도 1,526명을 배출하는 등 나름대로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장애인 고용의무율(2%)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이를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실업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0배정도 높은 것이 현실이며, 취업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서비스 문제, 재가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 접근미비,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족, 보호고용 사업장의 부실 , 고용환경 및 편의시설의 미비 등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망되고 있다. 더불어 2000년부터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심장질환 등 내부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되므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외국의 관련 법들과 비교·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용촉진법 시행이후 줄곧 제기되어왔던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2. 장애인 고용현황과 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직업)정책 시스템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를 축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부에서는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직업적 인성과 자질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기관의 직업(전)훈련, 보호고용사업, 자립작업장의 운영 등을 중심으로 주로 시설이나 기관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노동부는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해 오긴 하였으나 비장애인 중심의 취업알선 사업과 전문성의 문제 등이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취업상담, 알선, 평가, 직업훈련, 사후지도, 고용환경개선, 연구 등의 고용촉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주관부서는 노동부라 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