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가치의 인식, 입증, 그리고 활용
3. 단계적 접근방식의 실행
3-1.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생태계
3-2. 접근법을 적용하기: 인간 정주
3-3.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비즈니스
3-4. ‘TEEB 접근법’의 요약
4. 결론 및 제언
생물다양성은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경제활동→인간 웰빙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이 갖는 양적/질적 가치는 실로 중요하다. 최근의 문헌은 자연과 경제 사이의 관계를 종종→생태계 서비스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자연자본의 질적, 양적인 형태가 인간사회에 전달하는 가치 흐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의 개념은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자본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생태계 서비스의 미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와 외부 압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종개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멸종의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자연 서식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점점 황폐화 되며 해체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웰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지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실천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과거의 실패들을 반복하거나 더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정치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 십년동안 이루어진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TEEB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사용된 경제학적인 평가는 행동을 취하기 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관리를 안내하는 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좀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TEEB 보고서에 서술된 경제적 분석과 의사결정 모델은 미래의 넓은 범위의 참여자들에게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논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2. 가치의 인식, 입증, 그리고 활용
가치를 인식하기
생태계, 자연환경,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의 각기 다른 측면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모든 인간사회 및 공동체의 공통된 특징이다. 때때로 이에 대한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 보장되는데, 이는 특히 자연의 영적, 문화적 가치가 명백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보호 법안 혹은 자발적인 협약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생물 다양성의 가치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적절한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 평가가 문화적 규범에 반하거나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가치를 입증하기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이 개발, 개선되어왔으며, 여러 맥락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적용되어 왔지만 중요한 사실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는 생태계 서비스의 총가치를 측정하는 것보다, 대체 운영방안으로부터 발생한 변화의 결과를 평가할 때 더욱 적절히 이용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의 입증은 비록 가치활용을 위한 특정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자연자원의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여할을 한다. 또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가치평가는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태계 이용의→교환가치적 성격을 공론화하고 ‘공공재’ 및 → ‘자연자본’ 보다 ‘사적재화’ 및 ‘물질 자본’을 중시하는 왜곡된 결정과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가치를 확정하기
경제적 접근의 최종단계는 가치 활용이다. 이 단계는 각종 인센티브 및 가격신호 등을 통해 생태계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하는 매커니즘의 도임을 포함하고 있다. 가치 활용단계에서는 권리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한 매커니즘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명백한 평가는, 많은 경우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 자원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가치평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이 지구 반대편의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형태의 피드백이자 자아성찰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좀 더 평등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태계 보전 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