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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여성복지정책론] 외국과 한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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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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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정책론] 외국과 한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국의 일ㆍ가족양립에 관한 현 이슈
1. 한국의 일ㆍ가족양립정책 배경
2. 한국의 일ㆍ가족양립에 관한 현 이슈

Ⅱ. 한국의 일ㆍ가족 양립정책
1. 보육정책
1) 한국의 보육제도 개괄
2) 보육제도 현황
2. 휴가정책
1) 휴가제도의 개괄
2) 육아휴직
3) 산전ㆍ후 휴가제도
4) 휴가제도의 현황
3. 노동시간정책
4. 국내 기업의 일ㆍ가족 양립지원 프로그램
1) 기업의 일ㆍ가족 양립지원 프로그램 도입 장애요인
2) 기업의 일ㆍ가족 양립지원의 정책과제

Ⅲ. 외국의 일ㆍ가족 양립정책
1. 스웨덴
1) 자녀양육지원정책
2) 휴가정책
3) 노동시간정책
4) 복지레짐과 일ㆍ가족 양립정책
5) 스웨덴의 사례 및 시사점
2. 영국
1) 자녀양육지원정책
2) 휴가정책
3) 노동시간정책
4) 복지레짐과 일ㆍ가족 양립정책
5) 영국의 사례 및 시사점
3. 프랑스
1) 자녀양육지원정책
2) 휴가정책
3) 노동시간정책
4) 복지레짐과 일ㆍ가족 양립정책

Ⅳ. 외국과 한국의 일ㆍ가족 양립정책의 비교

Ⅴ. 한국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제언
1. 한국의 일ㆍ가족 양립 정책의 발전방향
2. 한국의 일ㆍ가족 양립 정책의 추진과제
3. 방과후 돌봄제도 활성화 정책
4. 공교육 활성화 정책

Ⅵ. 토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일가족 양립에 관한 현 이슈

Ⅰ-1. 한국의 일가족 양립정책 배경

한국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이 정책적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육아휴직이 도입되었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정부의 보육지원이 시작되었지만 보편적이지 못했고, 제도에 대한 공적 관심과 지원확대는 2000년대 ‘출산률쇼크’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2001년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정책을 강화하였고, 2003년부터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양할 포괄적인 기본계획들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족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재정하였다.

Ⅰ-2. 한국의 일 가족 양립에 관한 현 이슈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사람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혹은 조화(work and life balance)'제도 내지는 정책을 여성근로자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혹은 정책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관과 인생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을 말한다. 즉 “자녀양규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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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창, 김향아 (2006).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Vol 6(3). p.97-12.
최선화, 오영란 (2009) 여성복지론. 서울; 공동체
홍승아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 연구.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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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ia K. Meyers, Janet C. Gornick, Katherin E. Ross (1999).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영상자료 ]

영상 1 > EBS 지식채널 “태어나지 않은 아이”
http://home.ebs.co.kr/jisike/content_mov_detail.jsp?enc_seq=1177746&command=vod&chk=T&client_id=jisike&menu_seq=1&col=&str=&gno=121&y=&order=1&order_direct=desc&cate_div=title&gubun=title&curPage=12

영상 2 > MBC뉴스 “워킹맘이 겪는 어려움”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43844_5780.html

#양립정책 #여성복지정책론 #가족 #정책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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