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1.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2.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3.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4.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5.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6.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7.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8.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09.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10.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11.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12.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13.gif)
![[대외 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에 관한 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7/586952-0014.gif)
분야
pptx2.내국신용장의 정의
3.판례 소개
4.판례 핵심 및 판결
5.판례 의견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정의
외화획득용 시설과 기재 및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또는 부자재
부품
*외화획득용 시설 및 기재: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 기
재,장 치, 부품을 말하며 제품으로 변형되진 않지만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 되
는 물품
(2)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및 이행의무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수출,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과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거래 그리고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 등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거래
* 외화획득의무자: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자 그리고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 자
2. 김태인, 한상현(2007),『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 연구.
3. 오동석, 안병수, 심종석,『무역과 법률』, 인텔에듀케이션, 2002.
4. http://www.scourt.go.kr/ 대법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