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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배경, 현황과 혁신방향 및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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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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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배경, 현황과 혁신방향 및 외국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배경과 연혁

Ⅲ.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Ⅳ. 산업재해 현황
1. 일반 현황
2. 사망재해
3. 업종별 산업재해

Ⅴ. 산재보험 적용업종

Ⅵ. 산업재해 통계 방법
1. 보험 및 보상 체계를 통한 산업재해 통계 산출
1)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2) 별도 보고 체계의 확립
2. 보고체계를 통한 산업 재해 통계 산출

Ⅶ. 산재보험재원의 확보
1. 보험요율
2. 보험료 징수
3. 기타 징수금 징수실적
4. 해외파견 근로자 징수실적
5. 보험사무조합 현황

Ⅷ. 외국 산재보험 제도 사례
1. 덴마크
1) 적용대상
2) 보험료
3) 급여의 종류
4) 관장기구
5) 고용보험
6) 적용대상
7) 보험료
8) 수급조건
9) 실업급여
10) 관장기구
2. 일본
1) 산업재해 현황
2) 노재보험 개황
3) 산재보험료율 적용 및 산정
4) 보험급여
5) 사회보험 중복급여 조정과 민사배상책임과의 관계
6)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Ⅸ. 산재보험제도 혁신의 기본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 외국과의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는 사업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를 정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38년 ꡒ조선 광업령ꡓ을 개정할 때 ꡒ조선광부 부조규칙ꡓ을 만들어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ꡒ부조규칙ꡓ에서는 광부를 상시적으로 50명 이상 사용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광산에서 광부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광업권자는 자기 비용으로 치료비(요양비), 1일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임금의 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부조료와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장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5년 8월15일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서울에 노동청을, 각 도에 노동국을 두고 ꡒ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ꡓ, ꡒ미성년자 노동보호법ꡓ, ꡒ최고 노동시간법ꡓ 등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었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48년 7월17일 제정된 헌법에서는 제17조에 근로의 권리, 제18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53년 5월 10일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ꡒ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ꡓ를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1급˜10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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