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들을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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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1) 사회보험의 의의
2)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의 특성
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1) 공공부조의 의의
2) 공공부조의 종류
3) 공공부조의 특성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은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의 개인적 힘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이란 차원에서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해 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방법이고 국가의 부담이 거의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말한다.
2)사회보험의 종류
① 국민연금보험 :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부분을 적립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
③ 국민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부상,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이 발생하는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
④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 [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 네이버 백과사전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2006, 공동체
· 사회복지정책론, 류종훈·배경희·김수정·박지현, 2005, 학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