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3. 손해배상의 범위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5.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理論
1. 危險性關聯說
(1)內容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나누로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1차손해와 위험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배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1차손해를 이행지체에서 재산을 이행기보다 늦게 취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전매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전매계약을 해제 당하여 전매이익을 잃은 것은 후속손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