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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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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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하여(상사법)

소개글

[손해보험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 언

Ⅱ.임원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
1.법적 근거
2.임원의 책임

Ⅲ.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및 동향
1.미국
2.일본
3.한국

Ⅳ.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및 과제
1.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2.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과제

Ⅴ.결 언

본문내용

Ⅰ.서 언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 Liability Insurance :D&O 보험)이란 회사경영진의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누락등으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주주, 종업원, 회사채권자, 회사의 거래선, 제품소비자, 고객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영국의 Lloy's에서 1940년대에 처음 시작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급속히 보급되다가 1980년대 중반 책임보험위기의 시대에 일축되었으나 그 후 다시 회복되어 현재는 일반화되어 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원이 되려는 자가 없다고 까지 할 정도이다. 경익수,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조사 월보 1994년 4월호, p.22 보험감독원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미국 및 일본의 규정을 모데로 하였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시장성을 가지지 못했다.그 원인으로는 분쟁의 법적해결을 꺼리는 우리의 문화와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채 기업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여온 국내의 오랜 관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온 관련법규도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사실상 힘들도록 만들어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상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보험법률제21호, p.2 보험신보사, 1998. 6.

그러나 1997년부터 들이닥친 경제위기 및 IMF구제금융에 맞물려 우리의 기업환경에도 몇가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1998년 3월에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소액주주권의 강화 및 이사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성시안을 정부가 발표하므로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리하여 임원배상책임 보험이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미비하였으나 최근들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가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1998년 5월 25일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1%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을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5%에서 1%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급증하여 1999년 1월 총계약건수는 105건에 달하며 보험수입료 규모는 224억4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Ⅱ.임원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

1.법적 근거
임원은 수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책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상법상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

참고문헌

1. 경익수,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조사 월보 1994년 4월호, 보험감독원

2. 김상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보험법률제21호,
보험신보사, 1998. 6.

3. 유성경, 임원배상책임보험시장의 전망 보험법률제21호,
보험신보사, 1998. 6.

4. 금융보험통신

5. 지수현, 주주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 11월호,
대한손해보험 협회, 1996. 11.

6.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 보험법률제21호, 보험신보사,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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