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토지제도
2. 농업과 농업기술
3)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고려의 전시과체제에서는 同積異稅의 양전․수조제가 운용되었다. 전시과체제가 무너지게 된 고려 후기 어느 때부터 그같은 양전․수조의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전품을 파악하는 기준이 전지의 휴한 빈도가 아니라 그 비척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전으로 파악하였다는 사실이며, 둘째 각 등의 전지는 그 양전의 기준 척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각기 실적을 차등 있게 파악하는 한편 수조를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 같은 수등이이척의 양전제와 異積同稅의 수조제는 물론 과전법이 제정된 당시에 현행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과전법에서 다시 확인․재규정 되었던 것이다.
결부제를 기초로 하는 양전․수조제가 고려 후기 어느 때에 이르러 실로 중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그 변동의 시기나 배경을 살필 만한 기록이 현재로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양전․수조법의 변동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혹 고려 후기 사회혼란의 와중에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던 사전 수조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시작된 방식이 점차 사회적으로 널리 관행되어 갔으며, 드디어는 국가의 행정적 차원에서까지도 공인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법제로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것이 국가적 법제로 온전히 정착하게 된 것은 아마도 과전법에 와서의 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그런데 과전법 성립의 바탕이 된 양전버은 그 시행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첫째, 당시의 농어생산력 수준에 맞는 좀더 세분된 전품제의 도입이 절실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3등전 각각의 실적이 그 생산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품의 分等이 각 도 단위로 난립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었다. 과전법에 정착된 양전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품 분등법에 따라 각 등전의 실적을 실제의 생산량 비례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과전법에서 규정된 수조법도 그 시행과정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수손급손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전지를 매 필지마다 구체적으로 답사 점검하는 일을 「踏驗損實」이라 하는데, 공․사전을 막론하고 그 같은 답험손실에 의거하는 수손급손 제도는 일찍부터 많은 폐단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사전의 경우는 고려시기 이래 항상 자행되어 온 과중한 수탈을 불식할 도리가 없었다. 공전의 경우도 답험손실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수령 혼자서는 자기 관내의 모든 전지를 답험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지방의 公廉한 품관사족으로 하여금 그 실무를 분담하게 하는 이른바 「踏驗委官」의 제도가 역시 태종대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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