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 파생상품거래세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1/590786-0001.gif)
![[금융학] 파생상품거래세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1/590786-0002.gif)
![[금융학] 파생상품거래세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1/590786-0003.gif)
![[금융학] 파생상품거래세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1/590786-0004.gif)
![[금융학] 파생상품거래세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1/590786-0005.gif)
![[금융학] 파생상품거래세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1/590786-0006.gif)
분야
hwp① 왜 모두가 반대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정치권에서만 주장하는가?
②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③ 낮은 비용으로 기초자산 위험관리 수단
④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으로 자국시장의 자본이 해외로 이탈한 외국사례
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성공한 시장?
결론
①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야는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총선 공약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②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세수 확보 문제, 조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③파생상품 시장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으로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 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파생상품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과 연관된 현물시장의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수요 감소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④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외국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은 1998년 거래세 부과 이후 0.004%까지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경쟁시장인 싱가포르보다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 확보가 기대했던 바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거래만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