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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 1공화국과 자유당-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9/598068-0019.gif)
![[한국정치] 제 1공화국과 자유당-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9/598068-0020.gif)
분야
pptx4.3사건, … 한국 전쟁 … 1차 개헌, 2차 개헌, … 자유당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북진정책 / 반일정책 / 이승만 정권의 붕괴 / 결손 민주주의·준 경쟁적 권위주의
1) 경과
1) 이승만의 개헌안 제출
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이승만 재선 가능성 희박
나.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제출, 부결
2) 야당 측의 개헌안 제출 : 의원내각제 개헌안 제출
3) 이승만의 만행
가. 부결된 개헌안의 다시 제출
나. 폭력 등 불법수단 동원
다. 대통령 직선제 + 국무원 불신임제
라. 발췌개헌안 통과
4) 공포
가. 공고절차 무시
나. 국회 토론 절차 생략
다. 헌법개정절차 무시
1) 정부 형태
가. 대통령, 부통령의 직선제
나. 양원제 : 민의원 / 참의원 제도
2) 국무의원에 대한 제도
가. 국무의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나.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다. 국무의원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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