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기에 더해 개인의 권력욕을 정당이라는 발판을 이용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도 정당으로 하여금 공당(公黨)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역대 여당들 가운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식물로 만들어진 정당들도 있었고, 야당의 경우 지도자의 권력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합집산(離合集散)과 합종연횡(合從連橫)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이처럼 공당이 아닌 사당(私黨)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들이 공당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정당체제 분석, 호광석, 들녘, 1996
한국의 역대 정당들은 집권여부에 따라 여당세력, 야당세력, 제3의 혁신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혁신세력을 제외한 여당세력과 야당세력은 정당구성원과 정책목표 및 정치성향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 아마도 그것은 세계적인 냉전체제 속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념적 제약을 크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당세력은 1950년대의 자유당(이승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주공화당(박정희), 1980년대의 민주정의당(전두환), 그리고 1990년대의 민주자유당 순으로 변천되어왔고, 야당세력은 1940년대 한국민주당과 민주국민당, 1950년대 민주당과 신민당, 1960년대 민정당, 민주당, 민중당, 신한당, 1970년대 신민당과 민주통일당, 1980년대 민주한국당,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1990년대초 민주당으로 접합단절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혁신세력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냉전과 분단의 고착화로 분산소멸되었다가 1950년대 중반 전진한의 노동당과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으로 이어졌으며, 1960년대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해산의 위기를 겪었고, 1980년대에 다시 사회당, 신정사회당, 한국사회당, 사회민주당으로 대두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소정당으로서 원내 의석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브리태니커 19권,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지금부터 호광석씨의 한국 정당체제 분석의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하고 현재 제15대 국회의 정당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1. 제1공화국 시기 정당의 이데올로기
미 군정당국은 정치적 자유와 결사를 가능한 허용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제헌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이 있다.
한국민주당이 제시한 정강정책은 조선민족의 자주, 독립국가 완성, 국민 기본생활의 확립,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강정책으로 볼 때 한국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당과정이나 인적 구성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한국민주당은 우익보수정당의 원류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국민주당이 그 당시 좌경세력의 대표였던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한 우익세력의 총결집체로서 창당되었다는 사실은 한국민주당의 보수성을 확연하게 해준다.
더욱이 한국민주당은 창당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 정강정책의 성격과는 달리 군정당국과 밀착함으로써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농지개혁법 심의 과정에서는 지주층의 대변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으며, 반민족행위처벌 특별법 처리과정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로 친일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민주당의 이데올로기를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반공우익 보수정당이라는 평가가 올바르다.
한편 한국독립당은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사회의 행복생활을 보장할 것, 국비교육시설을 완비하여서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등 5개항의 당강(黨綱)을 기본강령으로 밝히고 있다.
1) 브리태니커 19권,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2) 한국의 정당체제 분석, 호광석, 들녘,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