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논란과 대안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SSM의 이해
SSM 규제의 성격과 이론적 배경
SSM 규제의 찬반 논란
결론 요약 및 해결 방안은?
본문내용
SSM의 의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의 규모로,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다. 대형슈퍼마켓 또는 SSM(Super Supermarket; 슈퍼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른다
유통법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SSM의 입점을 막는 것
상생법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체인점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SSM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게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