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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선택한 조직
1.1. 해당 조직을 선택한 이유
1.2. 해당 조직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이슈
2. 본론
2.1. 적용이론
2.2. 대상 조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의 적용방안
3. 대상 조직 진단 및 분석
3.1. 대상 조직 소개
3.2. 공식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 .
3.3. 분석결과
4. 조직개선 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2. Ⅰ. 서론
1. 선택한 조직 : 공정거래위원회
2. 해당 조직을 선택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쟁 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 초점을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적 의사결정 문제점,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작용을 수행할 시에 내부적으로 명문화되어있고 사문화 되어있는 법적 기제의 측면과 관련된 문제점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외부 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이 기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시·제재하고 시장결제질서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시장 지배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소비자 주권이 강화된 현대사회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근대적인 기업 행태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정책,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권순진, 신영수, 김호기, 최문숙, 11-03, 2011.12 ,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age 2-4
● 김남수, 07-12 2007, "가격담합과 소비자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page 9-79
● 김보현, 신영근. 2010.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6(2): 63-87.
● 김호정, 2000,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외법논집』, 제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pp. 309-341.
● 배정범, 2005, “행정불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성아, 2011.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2): 241-267
● 신학용, 2007. “공정위와 타 기관 간 규제의 중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학용 의원실.
● 옥화영. 2008.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영향요인.",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53-75.
● 위계점, 2002.12 , "[특별강좌행정학] 조직관리론" 고시연구사(월보), 고시월보, 제26권 제12호(통권 301호) page 38-53
● 유환익, 2003,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와 시사점”,전국경제인연합회, pp.1~9.
● 홍명수 , 2009.6, "독점규제법상 입찰 담합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30집page 67-89
● 홍정선, 2011, “제 2판 新 행정법 연습”, 신조사, pp. 413-719.
● 경제정책팀, 2012.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분석발표, 경실련.
● 김다슬, 2012.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업체당 100억~200억 과징금 예상”.경향신문.
● MBC 뉴스 2009.11.12.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95002_5780.html
● 한국일보 2011.08.09.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8/h2011080902321221500.htm
● 아시아투데이 2011.09.08.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25648
● 한겨레 2012.06.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632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