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정의
2.배경
3.기대효과
Ⅱ.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한계
1. 선정과정상의 문제점
2. 실효성 부족
Ⅲ. 지방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 워크아웃(workout)
- 1980년대 말 미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 대신 많이 활용한 제도
-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과 결과
● 지자체 워크아웃제도
- 워크아웃제를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지자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공표 하게 되는 것
- 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 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
● 선정과정
-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
- 심사 결과 스스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
- 재정위기 단체는 채무 상환과 세입 증대 노력 등 지방재정 건
전화계획을 60일 안에 세워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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