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多문화정책 현황과 과제
분야
hwp2. 다문화교육 정책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우리 사회의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다문화사
회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
한 국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1997), 계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교
육을 위한 교육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
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KSL)반을 방과후 학교에 운영하였다. 또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
편하여 다문화 이해 등을 강조하고,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5.). 한국어교원자
격증(KSL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한국어반 담당교사들
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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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환(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양서원.
-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 안경식 외(2009).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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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지음.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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