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현황
3.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현황
4. 외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
5.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6.구체적 정책방안 및 실제 운영 개선안 등의 개선방안
7.결론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1.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음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
4. 다문화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 못함
5. 다문화 정책이 당면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만 제시되고 있음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 외국인정책 총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
- 이민자의 입국, 체류, 귀화 허가 등
보건복지 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수립
한국어 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 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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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현황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 받지 못한 경우가 多
수혜자 역시 서비스를 받더라도
만족도가 매우 낮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으며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