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효과성에 대해 측정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조사론]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효과성에 대해 측정하려고 한다-3

[사회복지조사론]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효과성에 대해 측정하려고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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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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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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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무상교육의 효과성

본문내용

무상급식?무상보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국민 대다수인 약 80~90%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중앙과 광역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없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단체들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보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등 지역 내 단체급식으로 확장하는 장기적 전망과 대안적 지역 먹을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학이 부족하다.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다

참고문헌

김은경·강명희·김은미·홍완수(2002), 초등학교 급식소의 급식실태조사,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김정래(2002),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정순,「우리나라학교급식의 현황 및 방향」,『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2호』, 2006

#무상급식 # 무상교육 # 효과성 # 사회복지조사론 # 학교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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