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8/76753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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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무상급식 개요
1) 무상급식의 정의(무상급식이란?)
2) 실시방법
3) 대상자격
Ⅱ.본론
1. 무상급식제도의 핵심쟁점
2. 무상의 범위 논란
3.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4.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
5. 우리나라 무상급식 실행현황 및 국별 무상급식 실행현황
6. 선별적 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및 비교
7. 보편주의(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8. 선별주의(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9. 부산지역 무상급식 현황
Ⅲ.결론
1. 무상급식정책의 발전 방향
2. 보편/선별 논쟁에 대한 생각. 의견
3. 참고 문헌 및 자료
1. 무상급식 개요
1)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의 의미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급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식은 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단체급식이라고도 불리며 급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장소를 들 수 있다. 급식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과는 구별된다. 또한, 급식은 짜여진 식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식사와는 차이가 있다.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으로 무료급식과는 취하는 입장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료급식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급식비지원과 같은 형태로 지불되어야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공짜로 제공을 받는 다는 개념인 반면,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이 즉, 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차원에서의 배타성을 지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냐를 두고 많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무상급식정책은 교내 학생들에게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급식이 무상 제공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을 통한 지원은 저소득층 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을 실시되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2) 실시방법
무상급식실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선별적인 무상급식형태로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제공되는 형태와 둘째, 일정한 연령 기준에 속한 모든 아동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방법이다. 선별적인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혹은 빈곤계층의 가정의 아동을 겨냥하여 식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비해 소수인원에게 제공되기에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고 이에 반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낙인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 스웨덴 학교급식의 무상제공관한 법적 근거
- ;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verigesriksdag” (2010년 3월 12일), .
27)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chool meals in Finland, 2008, p. 3.
28)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ommunerna styr skolan”Apr. 20, 2010),
; Ministry of Education, “inancing of education”Apr. 12,
2010), .
- http://blog.naver.com/love_ly_lsy/2020031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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