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아동수당의 개념
2.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3. 외국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1) 스웨덴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4. 우리나라에 적합한 아동수당 지급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아동수당제도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층 자를 위한 지원과는 다른 성격이다. 특정한 상황, 필요에 연계되지 않은 현금 급여수당이다. 그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본적 복지권, 아동의 최저한의 생존권을 담보한다는 아동복지권의 실현이다.
둘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아동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적으로 보조받는 비용보조 차원이다. 그리고 사회적 입장에서는 생산성 높은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인권 차원에서 보면, 아동은 고유한 기본권으로 성장 발달권을 가지고 있다. 생존과 적절한 성장 및 발달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의 의무로서 아동의 복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의 권리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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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1)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아동이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연장된다. 급여실태는 우리나라 화폐로 월 13만 8천원이 지급되며 셋째는 매달 37만원, 넷째는 110만원, 다섯째부터는 138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재정은 조세로 정부가 부담하며 중앙정부는 국가계획수립 및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회보험관리를 하며, 지방정부는 재원관리 및 배분 등 구체적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3개월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 만 16세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가족소득이 법정 최저금액의 55% 미만일 경우는 17세 이하까지 지급한다. 또한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 이하까지 지급되고 있다. 급여실태로는 첫째, 둘째, 자녀에서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셋째자녀에서는 그의 약 2배, 넷째자녀에게는 그의 3.5배, 다섯째자녀에서는 그의 약5배, 여섯째자녀에게는 그의 6.5배, 그 후로부터는 144.97유로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11세 이상의 아동
- 김애화,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아동수당”, 새세상연구소,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