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생활이나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
분야
hwp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
2.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올해는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2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이란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러한 아동 개념은 학생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아동이 사회화의 단계에서 대부분 학교를 통한 공적교육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만15세 이하의 아동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의무교육 조항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이란 인간이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지는 인권은 다양하다. 성년이 된 사람들이 군대에 가거나 법을 위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도 특수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학생인권이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보장될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학생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운동진영의 고민과 그동안의 노력이 조례를 통한 제도적 보장의 추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현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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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는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쟁점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학생인권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파생된다. 권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개념이 교권과 교육권이다. 교권의 개념을 교사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권리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다. 교권을 이상의 3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학생인권보장과 관련한 교권의 문제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즉, 교육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 교권의 문제는 학생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학생인권에 관련한 교권의 문제를 교육권의 문제로 제한하여 살펴본다면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갈등이라는 논쟁 해결이 어렵지만은 않다. 학교의 존재이유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있다면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권은 분명 보호되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학
-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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