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TO와 BTL 혼합방식
2. 민간투자제도
3.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구
-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민간투자사업 현황
- 연혁
- 대상시설
- 수익형사업
- 임대형사업
- 추진절차(수익형, 임대형)
5. 민간투자사업 비교
6. 민간투자사업 위험부담 관계
7.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8. 민간투자사업 개선
9. 민간투자사업 발전방향
10.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인정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O와 BTL 혼합방식
○ BTL 사업의 수익성 저하를 보완하고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분할
하는 혼합방식 제안(곽수남외 2006, 곽수남외 2009)
- 수익률에 따라 시설물을 BTL 부분과 BTO 부분으로 구분하고 BTL
부분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저렴한 사용료로
서비스를 제공, BTO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영구(2012년)
- 한국건설관리학회 / 김도일외 2인
○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2012년)
- 한국건설관리학회 / 신성환
○ 특수목적시설 민간투자사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2011년)
- 한국건설관리학회 / 최석준외 1인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감사사례로 살표본 민자제도 발전방향(2012년)
- 부동산 FOCUS 통권 53호 / 이용택(감사원 부감사관)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년)
- 감사원
2. 참고SITE
○ 기획재정부(www.mosf.go.kr)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감사원(www.bai.go.kr)
○ 한국건설관리학회
○ 한국금융연구원(www.kbi.or.kr)
○ 공공투자관리센터(http://pimac.kdi.re.kr)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www.auric.or.kr)
